2달 만에 [음주 2회 적발] 😱 중형이 구형된 사건에서 실형 피할 수 있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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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시작
00:11 첫 번째 질문
00:44 첫 번째 답변
01:34 두 번째 질문
01:58 두 번째 답변

★첫 번째 질
아버지가 2010~2012년 경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실형을 살고 나오셨습니다.
이후 운전을 하지 않으시다가 약 1년 전 면허를 재취득하셨고  2023.05.28에 음주단속(0.078%)에 걸리셔서 면허취소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음주운전이고 처벌받아야 마땅하지만  가족인지라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질문 남기에 되었습니다. 기존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하여 가중처벌이 있을지 궁금하고,  10년 이내 처벌이 아니라 하여 가중처벌이 없다고 하여도 징역형의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상담 예정인데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거 같아 질문 남깁니다.

☆첫 번째 답변
아주 흥미로운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요. 집행유예 처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 꼭 변호사님 도움은 받으셔야 돼요. 전문가 도움 받으면 높은 확률로 집행유예 선처 받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부터 설명드릴 것인데요.
일단 아버지가 2012년에 실형을 살고 나오셨어요. 실형 전력 있는 것이죠.
그리고 2023년 11년이 지나 또 음주운전 적발됐습니다. 10년 이내 2진아웃 가중처벌 조항은 적용되지 않지만, 문제는 뭐냐?... (이하 생략)

★두 번째 질문
제가 23년 2월에 한번 걸려 벌금형을 받고 23년 4월에 2차로 바로 걸렸습니다
운전한 거리는 처음 10m 두 번째 2m이고 두 번째 걸리다 보니 무면허에 음주운전 적용이되었습니다

검사가 2년 6개월을 구형을 했는데 집행유예 말이 없었다면 실형을 가나요?
차는 현재 팔고 있는 중이다 라고 얘기하였는데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나올 확률이 있나요?
검사가 구형으로 2년 6개월만 말했는데 실형을 가게 될까요??

☆두 번째 답변
두달만에 음주운전 2번 걸린 사건 같습니다.
농도가 나와 있지 않아서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는 사건인데요.
검사가 2년 6월을 구형했다고 하는데… 정말 세게 구형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징역 2년 6월 또는 3년을 중형 구형이라고 보는데… 음주운전 사건에서 중형을 구형한 것은 사실입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나올 확률이 있나요?... (이하 생략)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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