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2회 처벌] 벌금형 받으려면 변호사 선임 필수?! 변호사가 왜 필요한지 한 방에 정리![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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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1 첫 번째 질문
00:41 첫 번째 답변
01:27 두 번째 질문
01:40 두 번째 답변

★첫 번째 질문
음주운전 2진 벌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2019년도 7월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신호를 대기 중인 상태에서 잠이 들어서 뒤차가 신고를 했는지 경찰관에게 적발이되었고 놀란 마음에 잘 모르고 측정 거부하여 면허취소 1년 + 벌금 500만원 선고받았습니다

2023년 8월 이번 달에 음주를 하고 가다가 단속에 적발되어 알코올 농도 0.21% 취소 수치로 적발이 되었습니다

아직 경찰 조사는 받지 않은 상태인데 어떻게 될까요?
음주운전 2진이면 취소 2년 + 벌금이라고들 하는데 맞나요 ?
재판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첫 번째 답변
10년 이내 음주운전 2회 적발되었고요. 윤창호법 2진아웃 가중처벌 조항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경찰조사는 아직 안 받았는데, 어떻게 될까요?
경찰관이 조사 진행한 다음에 검찰로 사건 송치하면, 검사는 불구속 구공판 처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농도가 0.2% 초과됐으므로, 검사는 공판단계서 징역 2년 구형할 가능성이 높고요. 재판 준비를 열심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 2진이면 취소2년 + 벌금이라는데 맞나요?
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이하 생략)

★두 번째 질문
음주운전 2진으로 적발, 벌금 받을 수 있나요?
집행유예나 징역 받으면 회사에서 잘린다고 하는데 벌금을 꼭 받고 싶습니다.
후회하고 앞으로 정말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음주운전 2진 벌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두 번째 답변
음주운전 2진아웃 가중처벌조항 적용되어도 당연히 벌금형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운에 맡기기에는 그 확률이 너무 낮아서 문제이고요.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으면 회사에서 해고당한다고 한 걸 보면 전문 변호사 도움 받아서 준비하는 것을 추천 드리는데요.
혼자 진행하면 아무래도 검사나 판사님이 알아서, 잘, 벌금형 처벌 해주십시요. 라는 것과 다를바 없기 때문에… 그냥 운에 맡기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내 생계가 걸린 문제니까… (이하 생략)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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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2회 처벌] 벌금형 받으려면 변호사 선임 필수?! 변호사가 왜 필요한지 한 방에 정리![홍보❌]
10 ماه پیش در تاریخ 1402/06/20 منتشر شده اس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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