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음주운전 실형" 검사가 2년 구형, 그럼 무조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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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질문] '단순 2진입니다'
2019 11월 다른 사건 집행유예중  음주 초범  약식으로 700 내고  
이때  물피 100만원 물어줬습니다
2022 7월 단독사고가 났습니다.
검사님이  2년 부르셨는데 실형가능성 있나요??

(변호사님 답변)
2019년 11월에 1차 음주물피 사고 전력 있고요.
2022년 7월 음주운전 단독사고가 났다고 하셨는데요.
검사가 2년 구형했는데, 실형가능성 있나요?
네. 실형 가능성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반반일 것 같습니다.
일단 1차 2차 적발 간격이 3년 이내 2번으로 너무 짧습니다.

[두 번째 질문] '초범 입니다 0.13인데요..'
40살 남성이고 영업직이며 미혼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있습니다.
25일이 생일이고 입사 한달차라 새벽2시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도로에서 잠이 들어 적발됐습니다.
행정심판의 여지가 있을까요??
수치는 0.139 였던걸로 기억합니다..행정심판85만원 이라는데
조사전부터 준비를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답변)
아침 숙취 운전으로 농도 0.139% 적발 사건이네요.
근데 숙취운전도 음주운전이죠. 일반 음주운전과 다를바 없습니다.
농도가 0.1% 초과했으므로, 행정심판에서 구제? 안 됩니다.
중앙행심위 홈페이지 들어가면 구제 안 해준다고 대문짝으로 써 있어요.
그래서 행정심판에서 구제는 안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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