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3번" 18년 전 음주 적발된 음주운전자,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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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시작
00:10 첫 번째 질문
00:26 첫 번째 답변
01:22 두 번째 질문
01:52 두 번째 답변

★첫 번째 질문
2004년 음주 사고 (면허취소)
2003년 음주 면허정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주차된 차에서 4시간 정도 자고 일어나서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경찰조사는 완료했고요 10년 이상텀 3진도 구공판 가능성이 큰가요?

☆첫 번째 답변
2003년 1차 적발, 2004년 2차 적발, 그리고 이번에 3차 적발된 사건 같습니다.
10년 이상 텀 3진도 구공판 가능성이 큰가요? 라고 질문주셨는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요. 약식기소 벌금형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주운전 횟수 계산은 2006년 6월 1일부터 지금까지 적발된 사건만 그 횟수를 계산하는데요... (이하 생략)

★두 번째 질문
첫번째 음주운전은 2019년 벌금이였고 이번이 음주 2진이고 기억이 나지 않지만
술에 취해 운전하여 차량을 파손하였습니다.
이후 30분쯤 있다가 경찰에서 전화와서 바로 경찰서로 가서 음주측정후 귀가 조치를 하였고
경찰 조사일 날짜는 잡혔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할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합의는 진행중이기는 한데
합의금이 너무 높아서 아직 합의는 하지 못하였습니다.
합의를 못하면 형량이 높아지나요? 벌금형을 꼭 받아야 되는데
정말 머리가 아픕니다.. 도와주십쇼..

☆두 번째 답변
2019년 1차 적발, 그리고 이번에 2차 음주운전 적발됐는데, 사고가 껴있는 것 같습니다. 합의를 못했다고 하는 것을 보니 사고 피해자가 있는 것 같고요. 합의를 못하면 형량이 높아지나요?
합의를 못하면 아무래도 정상참작을 못 받기 때문에 일반적인 음주2진아웃 사건보다 조금 더 높은 처벌이 나올 수 있습니다.
벌금형을 꼭 받아야 하는데,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은 너무 높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질문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하 생략)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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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3번" 18년 전 음주 적발된 음주운전자, 처벌은?
11 ماه پیش در تاریخ 1402/07/03 منتشر شده اس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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