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뉴스] KBS뉴스9 경남 - 봉하마을 갈등, 탁상행정이 불러(2016.08.19.금)

김해 봉하마을 들녘을
우량농지에서 해제하느냐를 놓고
갈등이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취재결과, 행정기관이
현장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탁상행정으로 우량농지 해제를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농림축산식품부가
봉하마을 들녘을 우량농지에서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건 지난 5월.

국토계획법상
봉하마을 농지는 경지정리가
안 돼 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장확인은 없었습니다.

조사를 맡은 농어촌공사가
토지대장과 항공도면만 확인한 겁니다.

현장확인 업무는
지자체의 몫으로 떠넘겼습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음성녹취)[녹취]
2007년도에는 저희가 현장조사가 있었거든요, 진흥지역은. (이번에는) 도상검토를 하고 지자체에 확인절차를 (맡겼습니다.)

하지만 봉하마을 들녘은
2007년 이후 친환경 농업을 위해
정부 예산이 꾸준히 들어갔습니다.

친환경농업을 위해
양수장을 설치하고 농로를 보수하는 데
농어촌공사와 경상남도 예산이
최소 150억 이상 투입됐습니다.

김해시도
예산 투입과 농지 개량을 알고 있었지만,
현장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의제기가 없었던데다
우량농지 해제 계획안이 사실상
확정됐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녹취]
김해시 관계자(음성변조)
외형적으로 보면 일단 반듯반듯하게 구분은 돼 있죠. 도면이라든지 (계획안이) 작성이 다 된 상태에서 어떤 지역을 저희 지자체에서 넣고 빼고 하는 것은 아？？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현장조사도 없는 탁상행정이
영농법인과 농민들 간의
갈등을 불렀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준원입니다.

#KBS뉴스9경남 #봉하마을 #탁상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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