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주도권 다툼 본격화…“공사 명칭 변경부터” / KBS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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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40년, 진해신항이 완성되면 경남은
[앵커]
2040년, 진해신항이 완성되면 경남은 부산항 신항의 중심축이 됩니다.
경상남도가 시설을 운영할 부산항만공사 이름에 경남을 넣고, 항만공사의 주요 의사 결정에 부산과 동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앵커]
국내 첫 완전 자동화 부두인 부산항 신항 7부두.
진해신항 3단계 사업까지 2040년이 되면 신항은 경남 36개 선석, 부산 23개 선석이 됩니다.
경남이 항만 물동량의 중심축이 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기존 부산항만공사의 이름을 부산·경남항만공사로 바꾸는 것, 항만공사 예산과 정책 등 의사결정을 하는 항만위원 수를 부산 2명, 경남 1명에서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게 경상남도 지속된 요구였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해양수산부도 긍정적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달곤/전 국회의원/지난해 : "부산·경남항만공사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항만위원도 동수로 해주면 좋겠는데 해주시겠습니까?"]
[조승환/전 해양수산부 장관/지난해 : "내년(2024년)에 진해신항 공사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진척은 없었습니다.
정부가 시행령을 바꾸면 해결될 문제지만, 해양수산부는 부산시와 협의하라는 입장만 고수하고, 부산시는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경상남도는 국회를 통해 상위법을 바꾸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지역구인 이종욱 국회의원에게 법안 대표 발의도 요청했습니다.
법 개정안에는 관할 구역이 2개 이상일 경우 항만공사 명칭에 시·도를 함께 넣도록 하고, 항만위원도 동수로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입법 공론화를 통해 부산과 같은 항만 주도권을 갖기 위한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경상남도는 설명했습니다.
[김영삼/경상남도 교통건설국장 : "환경들이 변화되면 부산하고 경남하고 이제 항만 관련해서는 동등한 그런 위치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해야 하는데 여전히 지금 상태로는 (어렵습니다.)"]
물동량 세계 3위 항만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는 부산항 신항.
15조 원이 투입될 진해신항 공사와 배후단지 계획수립에서 경남이 소외돼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그래픽:김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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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신항 #부산항신항 #항만주도권
2040년, 진해신항이 완성되면 경남은 부산항 신항의 중심축이 됩니다.
경상남도가 시설을 운영할 부산항만공사 이름에 경남을 넣고, 항만공사의 주요 의사 결정에 부산과 동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앵커]
국내 첫 완전 자동화 부두인 부산항 신항 7부두.
진해신항 3단계 사업까지 2040년이 되면 신항은 경남 36개 선석, 부산 23개 선석이 됩니다.
경남이 항만 물동량의 중심축이 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기존 부산항만공사의 이름을 부산·경남항만공사로 바꾸는 것, 항만공사 예산과 정책 등 의사결정을 하는 항만위원 수를 부산 2명, 경남 1명에서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게 경상남도 지속된 요구였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해양수산부도 긍정적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달곤/전 국회의원/지난해 : "부산·경남항만공사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항만위원도 동수로 해주면 좋겠는데 해주시겠습니까?"]
[조승환/전 해양수산부 장관/지난해 : "내년(2024년)에 진해신항 공사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진척은 없었습니다.
정부가 시행령을 바꾸면 해결될 문제지만, 해양수산부는 부산시와 협의하라는 입장만 고수하고, 부산시는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경상남도는 국회를 통해 상위법을 바꾸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지역구인 이종욱 국회의원에게 법안 대표 발의도 요청했습니다.
법 개정안에는 관할 구역이 2개 이상일 경우 항만공사 명칭에 시·도를 함께 넣도록 하고, 항만위원도 동수로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입법 공론화를 통해 부산과 같은 항만 주도권을 갖기 위한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경상남도는 설명했습니다.
[김영삼/경상남도 교통건설국장 : "환경들이 변화되면 부산하고 경남하고 이제 항만 관련해서는 동등한 그런 위치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해야 하는데 여전히 지금 상태로는 (어렵습니다.)"]
물동량 세계 3위 항만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는 부산항 신항.
15조 원이 투입될 진해신항 공사와 배후단지 계획수립에서 경남이 소외돼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그래픽:김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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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신항 #부산항신항 #항만주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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در تاریخ 1403/04/21 منتشر شد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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