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주한미군 렌탈하우스 '임대료 삭감' 논란… 임대인들 "불공정 계약 조건 철회해야"

[앵커]

평택 주한미군 영외 주택 임대비 산정을 두고 미군 측과 임대인들이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미군 측은 사회지수를 반영해 가격을 정했다는 입장인데, 임대인들은 임대계약이 더 불공정해 질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손세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일 주한미군 험프리기지 주택과가 임대인들에게 보낸 공문입니다.

임대료 삭감을 포함한 새 규정을 이달 15일부터 적용하겠다고 적혀있습니다.

정부 부동산지수와 KB 시세 등을 적용해 기존 임대료를 20~25% 삭감하고, 가전제품과 가구, 인터넷 등 사용료를 일체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임대인들은 미군 측 요구대로라면 일반 임대료보다 낮은 가격을 받게 된다며, 불공정 계약이 계속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또 미군 측이 자체 임대차 계약서를 통해 계약 연장이나 퇴거는 언제든 가능하게 해놓고, 동의하지 않으면 오프리밋, 임대금지 처분을 내린다고 지적했습니다.

[정길순 (사)평택외국인임대인협회 이사 : 정말 미군 부대만을 배후지로 두고 미군들에게만 임대수요를 갖고 있는 팽성 지역의 주택가격을 대폭락 시키겠다는 정책으로밖에 여겨지지 않아서 우리는 적극 항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구와 가전제품의 경우 미군의 필요에 따라 임대인이 배려해 제공했고, 미군 측이 소액으로 보상을 해왔는데 그 마저도 삭감하는 건 갑의 횡포라고 비판했습니다.

임대인들은 일본과 독일에 주둔 중인 미군부대의 경우 영외 주택에 대한 합리적 임대료를 책정하고 있는 만큼 평택만 예외가 돼선 안 된다는 반응입니다.

[김정학 (사)평택외국인임대인협회 이사 : 우리가 백번 양보해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가격이 합리적이라면 우리가 양보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근거없는 불합리한 가격을 책정한다는 것입니다. 자유시장 경제체제 아래서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임대인들은 주민 협의회를 구성하고 평택시에 이 같은 내용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고, 시가 협조 공문을 보내면서 현재 미군 측이 새 규정 적용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협의회 측은 해당 규정이 완전 철회될 때까지 험프리 기지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OBC더원방송 손세준입니다.

영상-USAG Humphre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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