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편법'에 임차인 보호 못하는 민간임대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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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민간임대주택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들이 임차인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 민간임대주택은 임차인들에게 1년마다 퇴거가 가능하다고 안내해 놓고 서류엔 계약기간을 10년이라고 명시했는데요.
시세보다 높은 가격 탓에 임차인들은 꼼짝없이 10년을 살아야 하는 처집니다.
정경원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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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민간임대주택은 임차인들에게 1년마다 퇴거가 가능하다고 안내해 놓고 서류엔 계약기간을 10년이라고 명시했는데요.
시세보다 높은 가격 탓에 임차인들은 꼼짝없이 10년을 살아야 하는 처집니다.
정경원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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پارسال
در تاریخ 1401/12/10 منتشر شد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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