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47회. 버스 피하다가 택시랑 부딪힌 사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b11673 211015 (금) 오전 생방송 버스 피하다 택시랑 사고... 판결이 나왔어요! 3차로에서 깜빡이 없이 바로 옆에서 넘어오는 버스 피하다가 1차로에 있던 택시와의 사고의 법원 판결. 2020년 12월 22일 20시경 (화)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남부순환로 버스 피하다가 택시와 사고 (비접촉) ldw**** 2021-01-11 20:57 이전에 통화 녹음된 내용을 다시 들어보면, 보험사 : "비접촉 원인제공에 대한 과실은 대법원 판례 상 6:4에요. 즉, 버스가 60%이고 피한사람이 40%이에요." 저 : "대법원 판례 2개 제가 뽑아놨는데 보내드릴까요? 100:0 나온 거요" 보험사 : "100:0으로 나오려면 저희가 실제 소송을 해야 하는데 판례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대다수의 판례 내용은 6:4에요" 저 :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보험사 : "예. 경찰서 귀속사안이고, #$%^? 지금 과실부분은 적용되기 때문에, 버스 일방과실은 적용되기 어려운 내용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네 내일 오전에 보험사에 다시 전화해서 6:4인 대법원 판결 번호 알려달라고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한문철 변호사 2021-01-11 21:05 보험사 : "비접촉 원인제공에 대한 과실은 대법원 판례 상 6:4에요. 즉, 버스가 60%이고 피한사람이 40%이에요." ===) 판결번호 알려달라고 해 보세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고 판결 번호는 몰라요~ 라고 할 듯합니다. ㅎㅎ ldw**** 2021-01-11 21:23 다른 시청자분들께 정보 공유 차원에서 참고 사항 몇 가지 적어드리자면, 1. 제 보험사는 00보험사이고, 버스 측과는 제가 직접 연락한 적은 없습니다.(사고 접수 후 18일째 되는 오늘에서야 제 보험사와 연락이 닿아서 과실 비율 관련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2. 사고 나고 얼마 안되어 보험사 직원분이 하는 말이, 경찰 측에서 사건 접수하면 일이 늘어나는 거니 저를 가해차로 지정할 거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나 추후에 소송을 하던지 해서 과실 따져봤을 때 제 과실이 40%이하가 될 거라고 이야기 하면서 접수하라고 안내해줬습니다.(버스 측에선 경찰에서 연락오지 않는 한 이런 비접촉 관련 사고들은 그냥 무시한다고 하더라고요.) 3. 사고 직후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접수하러 갔을 당시 버스는 깜빡이 안 켜고 차선 변경한 그 점만 지시위반으로 처리하고 제 사고와 버스는 별개다, 제가 가해차라서 안전운전불이행 관련 벌점과 과태료가 부과 될 거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 후 제가 확고하게 신고 접수 해달라고 하니 알았다고 하였고, 열흘 뒤 쯤 제가 담당 경찰관에게 연락해보았더니 버스를 가해차로 지정했다고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4. 개인적으로 영상 관련해서 집중해서 보셔야 될 부분 말씀드리자면, 버스가 3차로에서 제 쪽 차선을 밟자마자 클락션을 울렸지만 그대로 계속 들어왔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1-10-14 23:51 인용하신 판결들은 어떻게 아시게 되었나요? 대법원에 판결문 신청해서 참고자료로 제출하셨나요? 분심위에서 90:10으로 결정되었었나요? 결정문 있으면 사진 찍어 답글쓰기로 올려주세요. 블박차 보험사 소송 담당자는 소장 제출 후 별로 한 게 없을 듯한데 어떤가요? 블박차 보험사도 준비서면 제출했나요? ldw**** 2021-10-15 https://www.seevid.ir/fa/w/gQwDgiwut5A 1. 인용한 판결들은 2개는 변호사님 유튜브 채널에서 보고 검색해봤고, 1개는 판결서 인터넷 열람 검색하는 곳에서 "비접촉"을 키워드로 해서 검색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2. 우연인지 3개의 판결문 모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였고요.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 - 정보 - 판결서 인터넷열람]에서 각 1,000원씩 결제하고 pdf로 다운받았습니다. 3. 분심위에서 90:10에서 결정되었습니다. 4. 네 결정문 바로 업로드 하겠습니다. 5. 아니요. 보험사에서는 소송 후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처럼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제가 직접 1심 당시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참석했을 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판사님께서 "보조참가인께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하시면 됩니다. 준비서면 그대로 읽으셔도 돼요" 하셔서 준비서면 그대로 쭉 읽었습니다. 다 읽고 나서 판사님께서 "결심공판은 xx월xx일 xx시에 진행하겠습니다."하고 제 차례가 끝났음을 알려주셨고, 제가 잘 알아듣지 못해서 어리버리하고 있을 때 보험사 직원의 목소리를 처음 들었습니다. "끝나서 가시면 됩니다."라고 하더라고요. * 투표 * 1. 비접촉이기에 60;40이다. 2. 버스가 깜빡이 안 켜고 갑자기 들어왔기에 80:20이다. (4%) 3. 90:10이다. (6%) 4. 100:0이다. (90%) * 법원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소1382439 구상금 판결선고 : 2021. 9. 30. 100:0 배PD,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영상, traffic accident, car accident, dash cam, black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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