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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سال پی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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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506,211012 (화) 오전 생방송트럭이 승용차를
b506,
211012 (화) 오전 생방송
트럭이 승용차를 추돌한 사고 판결 확정
블박차는 6.5톤 트럭. 편도 2차로 고속도로, 2차로로 트럭이 주행 중, 1차로에서 트럭 앞으로 들어온 승용차, 브레이크를 살짝 잡더니 휘청거리다가 멈춰버리고 트럭이 이를 추돌한 사고
(1915회. 585만 조회수 사건) 후속
(당시 투표)
트럭 잘못없다 93%
한문철 변호사도
트럭 잘못 없다는 의견으로 방송
경찰은 트럭이 가해자라고.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 - 블박차 가해차량
민간심의위원회 - 블박차 가해차량
승용차 동승자가 중상해
합의되면 처벌하지 않지만 형사합의가 되지 않아 검찰 송치.
검사가 형사 조정에 회부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1급 상해 형사합의금 3천만원이 가능한데 상대가 형사합의금 5천만원 요구
차량 수리비등에 돈이 많이 들어 형사 합의금 마련하지 못해
결국 합의 결렬되고
검사가 벌금 1천만원에 약식 기소
운전자 보험에서 벌금 지원되기에
1. 합의할까?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지만 가해차량이라는 판단을 받을 수 없음)
2 천만원 벌금낼까..
고민하다가
정식재판 청구! (운전자가 정식재판 청구하면 운전자 보험에서 변호사 비용 안 나옴)
국선 변호인 선정되서 길게 재판이 이어짐
그 결과~~
-----------------------
오늘 낮에 경찰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후미 추돌한 제에게 '가해자'라고 합니다.
(' 왜 제가 가해자가 되는지요?' 라는 물음에는
'멈추지 못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다'라는 경찰조사관님의 답변입니다.
더해서 경찰 가이드라인이 그렇다는 답변과 '상대차량이 우측 깜빡이 켜고 차선변경을 시작한 시점부터 추돌시점까지 8초가 걸렸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깜빡이 켜고 들어올 때부터 왜 미리 브레이크 밟고 속도를 줄이지 않았느냐..라는 걸로 저에게 과실을 높게 잡아 가해자로 결론 내린 게 아닌가 싶지만... )
저는 억울해서라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정말 제가 가해자가 되는 걸까요?
경북경찰청에 이의신청했는데 ===) 블박차가 가해차량이다.
민간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했는데
블박차가 가해차량
승용차에 탄 사람이 많이 다쳐
중상해
형사적 부분은 어그제 검찰청에서 형사합의조정위원회가 열려 참석해서 상대방과 형사합의에 관해 조정을 받고 왔습니다.
제가 #1차량(가해자 ㅠ), 상대방은 #2차량(피해자)
상대방 차량 운전자포함 동승자들은
각각 전치 2주, 3주, 20주입니다 ㅠㅠ
그래서 형사합의금 5,000만원을 요구합니다.
*저는 제가 가입한 운전자보험에서 보장하는 형사합의금 최대보장한도가 3,000만원이라서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을 맞추기 어렵고, 트럭 수리비용 및 그 동안(사고이후) 생활비 및 트럭 최소 기본유지비용(할부금+지입료+보험료 등)을 주위 사람들에게 빌린 금액 역시 큰 상태라
상대방이 요구하는 5천이라는 합의금은 제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매우 힘들다라고 조정 위원회 위원님들을 통해 상대방에게 전달되었고, 이에 어느정도는 참고하겠다는 입장이 상대방의 현재 입장입니다.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한달 후에 재차 형사합의조정위원회가 다시 열립니다.
그때까지 그날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간중간 상대방과 필요한 서류 등이 무엇이 필요한지 등등 상호 연락해서 준비해오라고 합니다.
(이는 운전자 보험에서 보험청구에 필요한 기간과 서류들이 조금 복잡해서 준비하는 기간도 필요하다라고 제가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 형사합의 안되고
형사소송은 4월 20일자 약식기소 벌금 1천만원입니다.
이에 불복하고 5월 초에 정식재판청구 신청된 상태입니다.
트럭의 안전거리 미확보?
끼어든 앞승용차 뒤따라가다 뒤늦게 제동?
*저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어 '운전자보험 벌률대리인 비용과 벌과금 1천만원까지 지원되어 쉽게 끝날 시간적 소요비용까지 모두 포기하고 앞으로 험난한 긴 여정이 될까를 고민하며
며칠 전에 정식재판 청구하였습니다.
------------------------------
(투표)
1심 결과는?
1. 무죄 (92%)
2. 유죄 (8%)
판결문
---
피고인은 무죄
승용차가 블박차 앞으로 들어왔을 때 트럭과의 거리는 20.66m였다. 트럭이 가는데 승용차가 앞으로 들어온 것이기에 안전거리 미확보 아니다
트럭과 승용차 의 속도차이는 약25km/h이기에 자연스럽게 안전거리가 확보될 예정이었음
앞차가 흔들거렸지만 고속도로 한 가운데 멈출것을 예상하기 어렵기에 트럭 운전자가 그 순간 브레이크를 멈추기는 쉽지않다
운전자의 의무는 평균을 기준으로 하기에
이례적인 사안에 대해 사후 분석한 것을 적용할 수 없음
피고인이 어떻게 하더라도 이번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
이례적인 상황마저 피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트럭 운전자에게 잘못있다고 보기 어렵다
- 명문 판결문
---
검사의 항소
1. 유죄 (2%)
2. 검사의 항소 기각 (98%)
항소심 판결 검사의 항소 기각
-
검사의 상고 포기로 확정
(판결문 인터넷으로 바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
판결문을 경찰에 갖다 줄건데
앞차 3명 다친 것에 대한 벌점은 삭제됨
Q, 가해자와 피해자를 바꿀 수 있나요?
- 바뀌어야 맞는데, 그것은 모르겠음 바꿔주는 것이 옳다는 의견
Q. 사고 후 긴 재판 과정에서 일 못하고 생업을 잃게 되고, 돈도 많이 들었는데
국가로부터 보상 배상 가능한가요?
- 안타깝게 불가능. 구속됐다 무죄되면 하루에 10만원씩 주지만 이런 경우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음
---
제보자는 현재 운전을 접고 어업에 종사
쭌,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영상, traffic accident, car accident, dash cam, black box
211012 (화) 오전 생방송
트럭이 승용차를 추돌한 사고 판결 확정
블박차는 6.5톤 트럭. 편도 2차로 고속도로, 2차로로 트럭이 주행 중, 1차로에서 트럭 앞으로 들어온 승용차, 브레이크를 살짝 잡더니 휘청거리다가 멈춰버리고 트럭이 이를 추돌한 사고
(1915회. 585만 조회수 사건) 후속
(당시 투표)
트럭 잘못없다 93%
한문철 변호사도
트럭 잘못 없다는 의견으로 방송
경찰은 트럭이 가해자라고.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 - 블박차 가해차량
민간심의위원회 - 블박차 가해차량
승용차 동승자가 중상해
합의되면 처벌하지 않지만 형사합의가 되지 않아 검찰 송치.
검사가 형사 조정에 회부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1급 상해 형사합의금 3천만원이 가능한데 상대가 형사합의금 5천만원 요구
차량 수리비등에 돈이 많이 들어 형사 합의금 마련하지 못해
결국 합의 결렬되고
검사가 벌금 1천만원에 약식 기소
운전자 보험에서 벌금 지원되기에
1. 합의할까?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지만 가해차량이라는 판단을 받을 수 없음)
2 천만원 벌금낼까..
고민하다가
정식재판 청구! (운전자가 정식재판 청구하면 운전자 보험에서 변호사 비용 안 나옴)
국선 변호인 선정되서 길게 재판이 이어짐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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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낮에 경찰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후미 추돌한 제에게 '가해자'라고 합니다.
(' 왜 제가 가해자가 되는지요?' 라는 물음에는
'멈추지 못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다'라는 경찰조사관님의 답변입니다.
더해서 경찰 가이드라인이 그렇다는 답변과 '상대차량이 우측 깜빡이 켜고 차선변경을 시작한 시점부터 추돌시점까지 8초가 걸렸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깜빡이 켜고 들어올 때부터 왜 미리 브레이크 밟고 속도를 줄이지 않았느냐..라는 걸로 저에게 과실을 높게 잡아 가해자로 결론 내린 게 아닌가 싶지만... )
저는 억울해서라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정말 제가 가해자가 되는 걸까요?
경북경찰청에 이의신청했는데 ===) 블박차가 가해차량이다.
민간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했는데
블박차가 가해차량
승용차에 탄 사람이 많이 다쳐
중상해
형사적 부분은 어그제 검찰청에서 형사합의조정위원회가 열려 참석해서 상대방과 형사합의에 관해 조정을 받고 왔습니다.
제가 #1차량(가해자 ㅠ), 상대방은 #2차량(피해자)
상대방 차량 운전자포함 동승자들은
각각 전치 2주, 3주, 20주입니다 ㅠㅠ
그래서 형사합의금 5,000만원을 요구합니다.
*저는 제가 가입한 운전자보험에서 보장하는 형사합의금 최대보장한도가 3,000만원이라서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을 맞추기 어렵고, 트럭 수리비용 및 그 동안(사고이후) 생활비 및 트럭 최소 기본유지비용(할부금+지입료+보험료 등)을 주위 사람들에게 빌린 금액 역시 큰 상태라
상대방이 요구하는 5천이라는 합의금은 제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매우 힘들다라고 조정 위원회 위원님들을 통해 상대방에게 전달되었고, 이에 어느정도는 참고하겠다는 입장이 상대방의 현재 입장입니다.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한달 후에 재차 형사합의조정위원회가 다시 열립니다.
그때까지 그날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간중간 상대방과 필요한 서류 등이 무엇이 필요한지 등등 상호 연락해서 준비해오라고 합니다.
(이는 운전자 보험에서 보험청구에 필요한 기간과 서류들이 조금 복잡해서 준비하는 기간도 필요하다라고 제가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 형사합의 안되고
형사소송은 4월 20일자 약식기소 벌금 1천만원입니다.
이에 불복하고 5월 초에 정식재판청구 신청된 상태입니다.
트럭의 안전거리 미확보?
끼어든 앞승용차 뒤따라가다 뒤늦게 제동?
*저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어 '운전자보험 벌률대리인 비용과 벌과금 1천만원까지 지원되어 쉽게 끝날 시간적 소요비용까지 모두 포기하고 앞으로 험난한 긴 여정이 될까를 고민하며
며칠 전에 정식재판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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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1심 결과는?
1. 무죄 (92%)
2. 유죄 (8%)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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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무죄
승용차가 블박차 앞으로 들어왔을 때 트럭과의 거리는 20.66m였다. 트럭이 가는데 승용차가 앞으로 들어온 것이기에 안전거리 미확보 아니다
트럭과 승용차 의 속도차이는 약25km/h이기에 자연스럽게 안전거리가 확보될 예정이었음
앞차가 흔들거렸지만 고속도로 한 가운데 멈출것을 예상하기 어렵기에 트럭 운전자가 그 순간 브레이크를 멈추기는 쉽지않다
운전자의 의무는 평균을 기준으로 하기에
이례적인 사안에 대해 사후 분석한 것을 적용할 수 없음
피고인이 어떻게 하더라도 이번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
이례적인 상황마저 피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트럭 운전자에게 잘못있다고 보기 어렵다
- 명문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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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항소
1. 유죄 (2%)
2. 검사의 항소 기각 (98%)
항소심 판결 검사의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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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상고 포기로 확정
(판결문 인터넷으로 바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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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을 경찰에 갖다 줄건데
앞차 3명 다친 것에 대한 벌점은 삭제됨
Q, 가해자와 피해자를 바꿀 수 있나요?
- 바뀌어야 맞는데, 그것은 모르겠음 바꿔주는 것이 옳다는 의견
Q. 사고 후 긴 재판 과정에서 일 못하고 생업을 잃게 되고, 돈도 많이 들었는데
국가로부터 보상 배상 가능한가요?
- 안타깝게 불가능. 구속됐다 무죄되면 하루에 10만원씩 주지만 이런 경우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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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는 현재 운전을 접고 어업에 종사
쭌,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영상, traffic accident, car accident, dash cam, black box
3 سال پیش
در تاریخ 1400/07/22 منتشر شده
اس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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