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 음주운전 3회 재판에 👨🏻‍💼변호사 있을 때 / 없을 때 차이가 클까?

법률은 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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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시작
00:11 첫 번째 질문
00:33 첫 번째 답변
03:15 두 번째 질문
03:45 두 번째 답변

★첫 번째 질문
음주운전 측정으로 0.127%로 적발돼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친구들과 모임에 차를 끌고 나갔고 원래는 대리를 부를 계획이었으나
그날 따라 집과 가깝고 요즘 경제적으로 힘들어 대리비도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운전을 하였는데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이번 음주운전으로 징역이 나올까요? 징역 안 받으려면 경찰 조사 전인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답변
음주운전 3회 적발된 사건이고, 3진아웃으로 처벌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징역 처벌이 나올까요?
네. 당연히 징역 처벌 나올 수 있습니다. 과거 적발 기간과 텀이 짧다면 충분히 실형도 선고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지금 경찰조사 전인데 징역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형사 사건은 뭐든지 실형 피하는 최고 방법은 변호인 선임이죠. 인생이 걸린 문제를 변호사 선임비 아깝다고 혼자 해결하려다가 감옥 가고 후회하신 분들 너무나 많이 봐서… (이하 생략)

★두 번째 질문
이틀 전에 음주운전 단속되어 면허 취소가 됐습니다.
대리 부르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본인 주차해야 되니
차 좀 뒤로 빼달라고 해서 20~30m 정도 후진했고
더 빼달라고 하길래 술 마셔서 더는 안된다 했더니 화를 내며 시비가 붙어서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음주 측정을 하게 되어 취소 수치가 나왔습니다.
진짜 너무 억울하지만 운전을 했으니 뭐라 말할 수도 없고 벌금 내야지 하고 있는데
17년 전에 면허 정지 두 번 정도 걸린 이력이 있는데
삼진 아웃이란 게 있는지 이번에 알았는데
17년 전 것도 반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답변
이건 내용을 조금 설명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많이들 헷갈려 하는 유형이라 제가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삼진아웃 처벌을 논의하기 전에 먼저 이진아웃 처벌부터 짚고 가야 하는데요. 지금은 공식적으로 이진아웃 가중처벌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 이진아웃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느냐?
이 사건은 이진아웃 가중처벌이... (이하 생략)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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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회] 음주운전 3회 재판에 👨🏻‍💼변호사 있을 때 / 없을 때 차이가 클까?
9 ماه پیش در تاریخ 1402/08/03 منتشر شده اس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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