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개발제한구역…“전면해제” vs “제한유지” / KBS 2022.12.09.

[앵커] 최근 경상남도의회와 창원시의회가 창원 지역 개발제한구역 해제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창원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문제는 '개발이냐 보존이냐'를 두고 오랜 기간 관심사였는데요. KBS 토론경남에서 다뤄진 창원 개발제한구역 문제를, 황재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창원시 개발제한구역은 248㎢, 전체 행정구역 33%에 해당됩니다. 지방 중소도시 그린벨트는 2000년대 초반 대부분 해제됐지만, 창원만 유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반세기 가까이 재산권 침해를 받는 주민들은 다른 자치단체와 형평성을 이유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요구합니다. [신용찬/창원개발제한구역 주민연합회 회장 : "주민들은 형편없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첫째로 주택의 경우 개축이나 보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반면 환경단체는 기후위기가 현실화 된 상황에서 환경과 공익적 가치를 강조합니다. [박종권/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대표 : "인류의 멸종까지 걱정할 정도로 기후위기가 눈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에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원점을 맴돌던 개발제한구역 해제 논의는 최근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원자력 발전과 방위산업 분야 국가 산업단지 신규 지정에 나서며 분위기가 반전하고 있습니다. [박춘덕/경남도의원 : "이것은 창원시와 경상남도가 중앙 정부와 빨리 협력해서, 창원시 2040 도시계획에 빨리 포함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 환경단체는 불합리한 일부 제도는 보완이 필요하지만, 눈앞의 이익만을 위한 개발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미래세대를 위한 공공 자산 보호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맹지연/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전문위원 : "개발제한구역에 땅은 없지만 함께 공유하는 시민들과 어떻게 상생할 것인가, 그런 이해를 보완해 줄 것인가 답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전면 해제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개발이냐, 보존이냐'를 놓고 해법을 찾지 못하던 창원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문제는 정부 국가산단 신규 지정 발표가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영상편집: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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