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사훈의 경제쇼] 이대호 ㅡ 리딩방 등 여의도 선수들에게 당하지않으려면?ㅣKBS 230705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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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ماه پی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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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5일[홍사훈의 경제쇼]KBS 1Radio
2023년 7월 5일
[홍사훈의 경제쇼]
KBS 1Radio FM 97.3MHz 월-금 16:05-16:54
출연 : 이대호 (성공예감 진행자)
종부세 산정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란 것이 있습니다.
95%였던 이 가액비율을 정부가 지난해 60%까지 확 낮췄습니다.
종부세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세수 부족이 역대급으로 늘어나자
이 비율을 원상 회복까지는 아니더라도
80%까지는 올릴 것이란 관측이 유력했습니다.
부족한 세금을 여유가 있는 계층에게서
좀 더 걷는 게 당연할테니 말이죠.
그러나 정부는 어제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80%로 올리면 다주택자들의 경우 종부세가
더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반면 지난 3월 정부는 한 푼이 아쉬운 취약계층을 상대로
백만 원 한도 내에서 긴급생계비 대출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연 이자가 15.9%였습니다. 5.9%가 아니라 15.9%입니다.
최약층 서민들을 상대로 정부가 사채놀이 하는 것이냐는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누구의 입장에 서서 결정되는가에 따라
그 국가가 포용적이 될 수도, 또 착취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대호 #홍사훈 #홍사훈의경제쇼
[홍사훈의 경제쇼]
KBS 1Radio FM 97.3MHz 월-금 16:05-16:54
출연 : 이대호 (성공예감 진행자)
종부세 산정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란 것이 있습니다.
95%였던 이 가액비율을 정부가 지난해 60%까지 확 낮췄습니다.
종부세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세수 부족이 역대급으로 늘어나자
이 비율을 원상 회복까지는 아니더라도
80%까지는 올릴 것이란 관측이 유력했습니다.
부족한 세금을 여유가 있는 계층에게서
좀 더 걷는 게 당연할테니 말이죠.
그러나 정부는 어제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80%로 올리면 다주택자들의 경우 종부세가
더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반면 지난 3월 정부는 한 푼이 아쉬운 취약계층을 상대로
백만 원 한도 내에서 긴급생계비 대출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연 이자가 15.9%였습니다. 5.9%가 아니라 15.9%입니다.
최약층 서민들을 상대로 정부가 사채놀이 하는 것이냐는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누구의 입장에 서서 결정되는가에 따라
그 국가가 포용적이 될 수도, 또 착취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대호 #홍사훈 #홍사훈의경제쇼
12 ماه پیش
در تاریخ 1402/04/14 منتشر شد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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