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4기 경위공채 형사법기출 26번 문서죄 모두 #경위공채 #경찰시험 #경찰승진해설 #형사법 #형법 #경찰학원 #변호사시험기출해설 #법원승진 #해경시험 #경찰대편입

26번 답2 가 0 나 X 다 X 라 0 마 0 가 – 공문서부정행사 나 – 허위공문서작성죄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죄)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 주로 서명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 자격모용의한 공문서작성죄이다 . 시험장가서 서명 이란 단어보면 자격모용의한공문서작성죄를 생각할 것 (제266조)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 –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 간접정범 형태에 의한 허위공문서 작성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규정된 범죄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 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실의 사실” 2019도12042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것 말한다 형사법, 형법, 형사소송법의 과목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주된 시청자 대상입니다. 특히 시험을 준비하시는분을 위주로 방송프로가 진행됩니다. #경찰시험 #경찰승진, #변호사시험, #형사법 #경찰간부시험 #경찰대편입 #형사소송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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