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8월 하반기 경찰특공대 형법기출 3번 고의 위계공집방#경위공채 #경찰시험 #경찰승진해설 #형사법 #형법 #경찰학원 #변호사시험기출해설 #법원승진 #해경시험 #경찰대편입

정답3 두개 구분 할 것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 방해의사 필요 없다 제137조 위계공집 : 방해의사 필요 방조 = 도와준다 방법 : 뭐든지 상관없다. 2020도 7866 방조란 정범의 구체적인 범행준비나 범행사실을 알고 그 실행행위를 가능 , 촉진, 용이하게 하는 지원행위 또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종료하기 전에 정범에 의한 법익침해를 강화, 증대시키는 행위로서 , 정범의 범죄실현과 밀접한 관련있는 행위 형사법, 형법, 형사소송법의 과목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주된 시청자 대상입니다. 특히 시험을 준비하시는분을 위주로 방송프로가 진행됩니다. #경찰시험 #경찰승진, #변호사시험, #형사법 #경찰간부시험 #경찰대편입 #형사소송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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