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집단항명 혐의' 해병대 전 수사단장, 소환조사 불응 / YTN

해병대 전 수사단장 "소환조사 응하지 않을 것"
"제3의 기관에서 공정한 수사·재판 해달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첫 공개 입장 표명
"군 검찰에서는 공정한 수사 이뤄질 수 없어"

[박정훈 /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 전 수사단장 :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수사에 최선을 다하였고, 그 결과를 해병대사령관, 해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에게 대면해서 직접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이유로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수차례 수사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고 저는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오늘 저는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합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하였고, 수사의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군통수권자로서 한사람의 군인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마시고, 제가 제3의 수사기관에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청원합니다.]

오늘 항명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의 소환조사가 예고됐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군 검찰의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수사단장은 그러면서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제3의 기관에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의 소환조사는 무산됐습니다.

박 전 수사단장은 소환 조사 직전 소환 조사에 불응하는 이유를 담은 입장문을 보내왔고, 다시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전 수사단장은 국방부 검찰단이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했고,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조직이어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수사에 최선을 다했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국방부 법무 관리관으로부터 수차례 수사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며 해병대 사령관에게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수십 차례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다음날인 지난 3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등에 대해 집단항명 혐의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수사를 해왔습니다.

국방부는 그동안 수사단장의 소속부대 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을 통해 이첩 자료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더 필요하다며, 민간경찰로의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지만 박 전 수사단장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밝혀왔습니다.

국방부는 그러면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에는 관련자들의 과실이 나열돼 있지만, 과실과 사망 사이의 직접적이고 상당한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법리검토가 더 필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와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항명 혐의를 둘러싸고 갈등이 고조되고 국방부 조사본부가 다시 진상조사에 나서면서 고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김문경입니다.

자막뉴스 : 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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