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첫째, 둘째, 셋째… (검수완박 법안은) 위헌입니다"…헌법재판소 뜨겁게 달군 '검수완박' 변론 (현장영상) / SBS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정당했는지를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국회가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에서 충돌했습니다. 한 장관은 어제(27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국회 상대 권한쟁의심판 공개 변론에 출석해 "이 법률(검수완박법)은 헌법상 검사의 수사·소추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어렵게 제한해 국민을 위한 기본권 보호 기능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검찰 수사가 광범위한 영역에서 담당해온 다양한 국민 보호 기능에 어떤 구멍이 생길지 생각조차 안 해본 것"이라며 "이미 디지털성범죄·스토킹 수사 등에서 예상하지 못한 구멍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인 장주영·노희범 변호사는 헌법에 '검사의 수사권'이 보장돼 있지 않고 '검수완박' 입법 목적 역시 합당하다고 맞섰습니다. 이들은 "헌법은 수사·기소 권한의 행사 주체와 방법에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며 "수사권은 본질적으로 행정권의 일부이고 입법자(국회)는 입법 당시의 시대 상황과 국민 법의식 등을 고려해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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