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1심 실형…대전지역 선거판 요동 / KBS 2023.11.29.

[리포트] 3년 10개월을 끌어온 재판 과정 내내 무죄를 확신했던 황운하 의원.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황 의원이 송철호 전 울산시장 등과 공모해 경찰 조직이라는 공적 기능을 사적으로 이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 개입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황 의원은 재판부가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여 꿰맞추기식 판결을 내렸다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운하/더불어민주당 의원 : "청탁 수사든 하명 수사든 명백히 존재하지 않는 내용들이고, 또 경찰은 지극히 정상적인 수사를 진행했을 뿐인데…."] 국민의힘은 민주주의가 제자리를 찾아가 다행이라며 즉각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법원까지 남은 과정을 생각하면 황 의원은 임기를 마칠 것으로 보이지만 여당의 집중 공세가 예상되는 만큼 선거 과정에서 상당한 부담이 예상됩니다. [최호택/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 "(중구는) 대전에서 가장 보수적인 지역이고 원도심이다 보니까 연세가 있는 분들, 또 보수적 색채가 강한 분들이 오히려 결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내일(30일) 나오는 것도 변수입니다. 결과에 따라 대전 중구에서는 야당 지역구 의원과 여당 구청장이 모두 사법리스크를 안게 돼 또 한 번 소용돌이가 휘몰아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송민석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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