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권 환수가 어려운 이유

2014년 4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전환 재연기에 합의하였고, 10월 23일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확정적 시기가 아닌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개선되고 한국군의 연합작전 능력과 대북 억지능력이 적정수준으로 강화되었을 때 등 세 가지 조건을 평가해 전환 시기를 결정하기로 합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 2020년대 중반에 전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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