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해례본 '상주본' 국가소유 확정 판결…회수는 불투명

한글을 만든 원리를 담아낸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은 11년전 그 존재가 알려지면서 지금껏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느냐하는 문제였는데, 오늘(15일) 마침내 대법원이 국가의 소유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소유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지요. 지금은 이것을 한 개인이 지니고 있는데 국가가 강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개인은 돌려줄 의향이 없습니다. 정부는 사실 이 상주본이 어디있는지도 지금 모르지요.

#강나현기자 #JTBC뉴스룸 #훈민정음_해례본_상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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