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보훈예산안. 보훈보상금 전망. 국가유공자의 충분한 생활안정망, 상이7급 보상금 차별해소, 병급금지 철폐, 참전명예수당 2배인상 공약을 위해서는 월 10만원 인상해야

2023년 예산은 보훈보상금, 간호수당, 6·25자녀수당, 고엽제수당은 전년대비 5.5%, 7급 상이자 보상금 9%, 6·25전몰신규승계자녀 수당 20.5%,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은 4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작년 2023년 정부예산안 편성과정에서는 당정모두 참전명예수당을 2027년까지 매년 3만원씩 총 15만원 인상하여 50만원 수준으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은 당시 35만원에서 2배인상하는 70만원입니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직을 걸고 약속하였습니다.

최근 보훈보상금의 인상률 추이는 3%(‘21), 3.5%(’15~‘17, ’19), 4%(‘11~’14), 5%(‘08~’10, ‘18, ’20, ‘22)입니다.

2024년 정부의 보훈예산안 전망은 크게 4가지로 요약해 볼수 있습니다.

[첫번째] 2023년 대비, 충분한 생활안정망이 되도록 전체 보훈예산의 80%를 차지하는 보훈보상금 인상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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