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94회. 제발 대한민국 보험사들 이런 짓거리 좀 하지 맙시다! 아버지가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했는데 보험사가 그 자녀인 초등학생한테 2,690만 원 달라는 소송을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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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سال پی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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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 점멸등 교차로 사고, 대로 황색 점멸등에 직진하던 차와 농로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와의 사고,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소액 사건(3천만 원 이하)은 이행 권고 결정, 넓은 길 차가 과속이라면 충분히 가해차량이 될 가능성 있음, 소장, 구상금, 원고는 보험회사, 피고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자녀, 상속인은 08년생 미성년자, 보험회사가 미성년자에게 약 2,690만 원을 달라는 소송함, 보험사는 합의금 중 일부 (약 9천만 원 상당)를 보관하면서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주지 않는 상황,
민법 제765조(배상액의 경감청구)
①본장의 규정에 의한 배상의무자는 그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 그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경제상태와 손해의 원인 등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고아소송
가히,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영상, traffic accident, car accident, dash cam, black box)
(황색 점멸등 교차로 사고, 대로 황색 점멸등에 직진하던 차와 농로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와의 사고,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소액 사건(3천만 원 이하)은 이행 권고 결정, 넓은 길 차가 과속이라면 충분히 가해차량이 될 가능성 있음, 소장, 구상금, 원고는 보험회사, 피고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자녀, 상속인은 08년생 미성년자, 보험회사가 미성년자에게 약 2,690만 원을 달라는 소송함, 보험사는 합의금 중 일부 (약 9천만 원 상당)를 보관하면서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주지 않는 상황,
민법 제765조(배상액의 경감청구)
①본장의 규정에 의한 배상의무자는 그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 그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경제상태와 손해의 원인 등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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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히,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영상, traffic accident, car accident, dash cam, black box)
4 سال پیش
در تاریخ 1399/01/04 منتشر شد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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