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法] ‘응급의료 방해 범죄’ 근절 대책은? / KBS 2023.11.28.

[앵커]

최근 병원 응급실이나 구급차에서 의료인을 폭행하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응급의료 방해 사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관련 범죄는 줄지 않고 있는데요.

응급의료 방해 범죄와 처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강수영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응급실에서 '먼저 왔다'며 난동을 부린 보호자 사건이 논란이 됐는데요.

어떤 내용이었죠?

[앵커]

 응급실에서의 환자 진료 순서는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데, 어떤 기준인가요?

[앵커]

앞선 사건 외에도 응급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심각한 수준이라는데, 실제 현장 상황은 어떤가요?

[앵커]

응급의료 방해 범죄는 의료진뿐만 아니라 다른 응급환자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는데요.

실제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앵커]

응급의료 방해 범죄가 반복되고 증가하면서 관련 대책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앵커]

친절한법, 오늘은 응급의료 방해 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강 변호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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