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꾸고! 정하고! 나누고! 메꾸고! 오직 국민의 이익만을 기준으로 수사준칙을 개선합니다 #shorts

수사지연이나 부실수사 방지,
검경 협력 강화 등을 통한 수사과정에서의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법무부가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수사준칙 개정으로 우리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딱 1분 안에 알려드립니다

#국민_권익보호 #한동훈_법무부장관 #수사준칙_개선
#법무부 #검사 #부실수사_방지 #검경협력강화 #고소고발장접수_의무 #수사기한_정비 #보완수사_분담 #재수사요청 #형사소송법 #불송치_사건 #공소시효 #영장 #법원 #검경책임수사시스템 #수사권조정_부작용 #불송치_종결권

• #news_politic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