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 포기(2023.11.21/뉴스데스크/MBC경남)

#공공기관이전 #지방시대 #지방분권 #균형발전 #정부계획

◀ 앵 커 ▶
정부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담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이 발표했는데,
윤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빠졌습니다.

사실상 총선 이후로 추진이 연기된 것인데도,
경남도지사를 비롯한 단체장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기자.
◀ 리포트 ▶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난 1일,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의 최상위 계획인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반투명CG]
2023년부터 5년 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통합 계획으로,
17개 부처와 17개 시도가 함께 추진할,
5대 전략을 담았습니다.

S/U)하지만 윤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 빠졌습니다.

공공기간 이전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올해 업무계획에
포함됐고, 원희룡 장관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도 국민들 앞에 수없이 공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비수도권 지역 간 갈등을 핑계로
내년 총선 이후로 연기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ＳＹＮ▶ 원희룡 장관 (6월 29일)
\"갈등 관리방안, 그리고 어떻게 추진해야 될 지에 대해서 좀 더 정밀한 계획들이 필요하고, 1차적인 의견을 좀, 그래도 범위를 좁혀놓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발표하는 건 아무래도 무리라고 보고요\"

지방시대 종합계획에도 들어가지 않아
총선 이후는커녕
윤 정부 임기 중 추진이 쉽지 않을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ＩＮＴ▶ 임병무/지방분권 경남연대 집행위원장
\"총선 이후 추진한다 해도 지금과 같이 갈등과 유치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 불 보 듯 뻔하고, 정권초기에 강력히 추진하지 않으면, 결국 공공기관 이전은 추진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데도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한
단체장들은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ＳＹＮ▶ 박완수 / 경남도지사 (11/16 기자간담회)
\"총선이 지나면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 되면 시*도지사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겠죠\"

지방분권 시민단체들은
지방시대 종합계획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 사라진 이유를
밝히고 ,신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요구를 무시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엄중히 심판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MBC뉴스 김태석.
◀ＥＮ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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