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한겨울' 부동산 시장...'규제 완화'로 풀릴까? / YTN

■ 진행 : 이광연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안전진단과 노후도 규제 완화 등 정부가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사업성 악화 등의 요인으로 인해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올 한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까지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러니까 크게만 보면 전반적으로는 시장은 침체돼 있고 정부는 규제를 풀어서 지난해 정책부터 계속 규제를 풀어서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고 있는데 또 금융시장 대출은 아직 갸우뚱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지난해 어떤 지표가 있었냐면 아파트 착공 실적이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다. 이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이인철]
착공이라는 게 부동산 경기의 선행 지표입니다. 지금 착공이 미뤄졌다라고 하면 2~3년 후 입주할 아파트가 줄어들 수 있다라고 해서 선행지표이고, 또 착공 이외에도 분양과 준공까지도 상당히 좋지 않은데요. 실제로 인허가 물량은 4분의 1토막이 났고요. 착공은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리고 분양은 33% 이상 줄었고 준공도 24% 줄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건설 산업은 노동집약형 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착공이 줄었다라는 얘기는 일일 노동자들, 건설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그만큼 없어졌다, 사라졌다라는 얘기고요. 여기에다가 준공 물량도 줄었다라는 얘기는 완성된 아파트는 있지만 그게 분양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입주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미분양으로 남게 되면 관련 인테리어 사업을 한다든지 이사 사업을 한다든가 동네 음식 장사를 한다든가 이런 분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건설의 주요 지표라고 하는 선행 지표, 동행 지표, 후행 지표가 모두 동시에 꺾인 건데 이런 상황은 쉽지 않습니다.

거의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처음이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지금 좋지 않습니다. 특히 아파트 착공 실적은 지방 건설사들이 PF위기로 건설이 올스톱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방보다도 오히려 수도권에서 착공 실적이 더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 착공 물량이 왜 감소했냐라는 것을 보니까 업계에서는 공사비 인상과 크게 연관이 있을 거다, 이런 분석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이인철]
우리가 지난해 내내 얘기했던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이라고 하는 둔촌주공 개발 사업. 그 가장 큰 사업이 중단됐던 이유가 바로 공사비 갈등입니다. 2~3년 전 공사비 계약할 때는 조합원과 분명히 3.3제곱미터당 이 가격에 하겠다라고 정해놨는데 그 사이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고요. 시멘트, 레미콘, 인건비 모두 올랐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 시내 평균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3400만 원을 웃돕니다.

그러니까 국민 평형이라고 하는 34평형의 분양가가 12억 원을 넘어섰다는 얘기입니다. 하물며 서울의 입지뿐만 아니라 경기 광명에도 국민 평형이 12억 원을 넘어서는 곳들이 나타나다 보니 이럴 바에는 주변 아파트보다도 굉장히 비싼 가격에 분양되다 보니까 분양을 아예 당첨된다 하더라도 포기하는 그런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이렇게 아파트 착공 실적이 줄어든 데는 가장 큰 게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인건비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공사, 지자체 그리고 조합 간 사이의 갈등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가장 상징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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