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방송 생중계]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표결 등 (23.9.21.)

오늘 본회의에서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 가결(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됐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는 교사 직위해제를 금지하는 내용의 '교권회복 4법'도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으며, 검사 안동완 탄핵소추안(찬성 180명, 반대 105명, 무효 2명)도 가결하여 헌법재판소로 넘겼습니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이뤄진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한덕수 총리 해임안·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공작수사에 날개"
국회는 2시에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을 표결합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율투표 형식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은 여야 찬반 발언을 들은 뒤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며, 이어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상정됩니다. 통상적으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지를 설명하고 해당 의원이 신상 발언을 하고 나면 표결이 시작되는데, 병원에서 단식 중인 이 대표가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이 대표 신상 발언 없이 바로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찬성,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인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결정됩니다. 두 안건 모두 167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대표는 어제 SNS를 통해 "체포동의안 가결은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사실상 부결을 호소하면서 표결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교권회복 4법 등 본회의 처리...노란봉투법 쟁점
-야, '노란봉투법·방송법' 강행 방침...여, 필리버스터로 저지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교권회복 4법'과 '강력범죄자의 머그샷 공개법' 등을 처리합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이견이 큰 '노란봉투법' 상정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여야 이견이 큰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의 일부라도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해병대 순직 사건 외압 의혹에 관한 특검법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할 계획이며, 민주당이 주도하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한 검사 탄핵 소추안도 오늘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필리버스터로 저지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어서 여야 대립은 오늘 극에 달할 전망입니다.

00:00 시작
20:44 개의
24:53 비교섭단체(정의당) 대표발언 - 배진교 원내대표
45:26 안건 1~4. 제안설명 - 김영호 위원 (더불어민주당)
54:20 안건 5.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11건)
56:43 의사진행발언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1:00:40 안건 6. 국무총리(한덕수) 해임건의안
1:25:59 투표 결과
1:28:04 의사진행발언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1:33:03 안건 7. 국회의원(이재명) 체포동의안
2:44:29 투표 결과

2:44:56 안건 8.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2:56:17 안건 8. 검사(안동완) 탄핵소추안 제안설명 - 최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3:37:17 투표 결과
3:37:40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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