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22년 연속 채택…북 "인권침해 없다" / KBS 2024.04.05.

유엔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이 22년 연속으로 채택됐습니다. 북한 내 광범위한 인권 침해 상황을 지적하고, 사상통제 관련 법을 폐기하거나 고치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북한 남학생 2명이 남한 영상물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12년 징역형을 선고받습니다.

["20곡의 괴뢰 화면곡을 시청·유포한 리OO 군과 문OO 군에게 '반동문화사상배격법'에 따라 각각 12년의 노동교화형을 언도했습니다."]

북한은 2020년부터 외부 문화 유입을 법으로 금지하고, 이후에도 청년층 사상통제 목적의  '청년교양보장법'이나 남한 말투 사용을 금지하는 '평양문화어보호법'을 만들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 법령들을 폐지하거나 고쳐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북한 인권결의안을  어제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은 2003년부터 22년 연속입니다.

결의안은 북한 내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강제노동과 같은 인권 유린이 북한 핵과 무기 개발에 연관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유엔의 첫 북한 인권보고서가 발간된 2014년 이후 10년간의 상황을 조사해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결의안 채택을 환영했습니다.

[이주일/외교부 부대변인 :  "정부는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깊이 우려하며, (북한이) 인권 증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북한은  인권 침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서방이 결의안 내용을 날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방광혁/주제네바 북한대표부 차석대사  : "우리는 결의안을 거짓으로 가득 찬 정치화된 문서로 규정하며, 이를 단호히 규탄하고 거부합니다."]

중국과 쿠바 등도 북한을 두둔하며 채택에 불참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김지혜/화면제공:SAND연구소 영문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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