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하도급 | 시공사의 일괄하도급을 이유로 계약 해제 가능한가요?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규정!

안녕하세요. 1분 법률 꿀팁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보니 시공사가 주된 공사 대부분을 하도급 업체에 시공을 맡겼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일괄하도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지만 이는 행정상·형사상 처벌 조항일 뿐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도급계약 자체가 무효 또는 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괄하도급으로 인해 계약과는 현저히 다른 결과의 시공이 이루어졌다면 이를 이유로 도급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일괄하도급 #도급계약 #하도급 #도급인 #수급인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공사의하도급제한 #건산법 #권형필변호사

• #education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