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라인] 김성태까지 1심 실형…이재명 재판에 결정적 변수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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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هزار بار بازدید - ماه قبل -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를 받는 김성태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이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인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뇌물공여'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이라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공동 정범' 이라고 명확히 규정했는데요. 재판부는 "김성태는 이화영 등과 공모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 비용 대납과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비용 대납을 목적으로 쌍방울 임직원들을 동원해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달러를 수출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회장과 공모 관계인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7일, 징역 9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전 부지사에 이어 김 전 회장도 '유죄'가 나오면서, 이재명 전 대표도 관련 재판에 있어 불리해졌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의 재판에서 실제로 이 전 대표가 관여한 게 맞는지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 전 대표 재판에서 다뤄야 할 핵심쟁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핫라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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ماه قبل در تاریخ 1403/04/25 منتشر شده اس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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