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플랫폼법 재검토..."입법 계획은 변함 없어" / YTN

독과점 플랫폼을 사전 규제하는 법안 마련이 업계 반발에 부딪혀 사실상 재검토됩니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어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독과점 플랫폼 사전 지정제도를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열어놓고 논의하고 있다며 업계 의견을 반영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 있는지 더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입장은 시장 내 독과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의 지배적 사업자 사전 지정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독과점을 효과적으로 규제하면서도 업계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한 전략적 숨 고르기'라며 "플랫폼 법 입법 계획 자체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전 지정 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판단이 들면 원안대로 사전 지정을 포함해 입법에 나설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승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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