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잡힐 때까지 범행" 경찰 조롱…'무법 촉법소년' 이례적 소년원 입감/범죄 급증에…"연령 낮춰 엄벌" vs "보호가 우선"/2023년 11월 11일(토)/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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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ماه پی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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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이 없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이 없어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년 전인 지난해 10월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소년법 개정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소년법 개정안 등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년범 처벌 확대만이 해법은 아니라는 우려의 시선 때문입니다.
#촉법소년 #연령하향 #소년범죄 #소년원 #만1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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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 처벌 확대만이 해법은 아니라는 우려의 시선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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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ماه پیش
در تاریخ 1402/08/20 منتشر شد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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