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주 문체위 “인권위, 윤석열차 진정 각하 결정에 자성해야” / 데일리임팩트

[데일리임팩트 / 영상촬영 및 편집 김우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서울 중구성동구갑)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회가 내린 윤석열차 인권침해 진정 사건 각하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국회 문체위원장인 홍익표 의원은 “인권위가 ’정치적 의도’를 결격사항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기본권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러나 약 7개월 동안 특별한 사유없이 조사 및 결정을 지연시키고 본안의 판단 없이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은 현 정부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또한 “안건을 심의한 이충상 소위 위원장은 담당 조사관의 보고서를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자신을 주심 위원으로 임명하여 독단적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주심 위원은 통상 전문성을 가진 비상임위원 중 지명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이번에는 상임위원인 소위 위원장이 본인을 직접 주심 위원으로 지명했다는 것입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당 이병훈 의원 또한 “인권위가 인권의 마지막 보루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자성해야 한다”며 이충상 상임위원의 사퇴와 인권위의 공개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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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취지발언
00:49 기자회견문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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