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면허 정지 조치, 법적으로 틀린 조치다? - 의사와 정부 간 법적 쟁점 정리

의사와 정부 사이의 의대 증원을 두고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업무개시명령, 진료유지명령, 면허 정지 등 정부의 여러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조치들이 법적으로 유효하고,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법률전문가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00:00 인트로
00:23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의 차이는?
00:59 정부의 행정명령은 법적으로 정당할까?
02:46 전공의들은 사직이 된 상태인가요, 아닌가요?(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면 사직 안된다?)
04:23 교수들의 사직에도 똑같이 적용될까요?
04:49 의사 면허 정지 처분, 효력이 있을까요?
05:16 파업으로 볼 것인가, 사직으로 볼 것인가

출연 : 변호사 임무영
제작 : 박준표PD

#의대증원 #면허정지 #전공의

* 영상의 내용은 법리적 해석을 담은 출연자의 의견일 뿐, 비온뒤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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