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취소 소송 1심서 각하 / KBS 2021.12.10.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장관의 '총장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이 각하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윤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본안 전 주장을 받아들여 각하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입니다.

윤 후보가 이미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 직무집행 정지가 취소된다 해도, 소송을 통해 얻을 이익이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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