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툭하면 내뱉는 '사법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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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차 최고위원회의 한준호 모두발언]

전현희 최고위원님에 이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작의 달인인 검찰의 불법 수사와 거짓말이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입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변호사 간 지난해 7월 12일, 구치소 접견 녹음파일 등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검찰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회유와 압박에 의해서 허위 자백을 했다,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이런 정황은 몇 달간 제출되지 않았던 출정 기록에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2심 재판에서야 볼 수 있게 된 출정기록에 따르면 예상대로 김성태, 방용철, 이화영, 3인이 한 날, 한 시에 같은 검사실인 수원지검 1313호에 소환된 게 무수히 많습니다. 2023년 5월에 10번, 6월에 11번, 총 21차례나 됩니다. 통상적으로 대질조사였다면 작성되었을 것이라고 보이는 조서는 딱 한 차례 있습니다. 검찰이 허위 진술을 위한 세미나를 했고,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회유와 압박이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검찰이 툭하면 내뱉는 사법 방해 그 자체입니다.

리호남을 둘러싼 검찰의 막장 소설도 아주 가관입니다. 최근에 저희 검찰독재대책위원회의 제보 센터로 민간 통일 교류사업가 K 씨가 찾아왔습니다. 이 K 씨는 송명철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부실장과 오랜 친분이 있었습니다. 2019년 7월 필리핀 행사에 참석했던 K 씨는 송명철로부터 리호남은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 국제대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위해서 사업비를 가져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대북 송금은 김성태 쌍방울 사업자금이란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아울러서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는 일절 없었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K 씨는 위 제보와 함께, 본인이 속한 단체와 북측 간에 체결한 두 건의 합의서, 그리고 필리핀, 중국 등을 오고 간 출입국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쌍방울 김성태가 이재명 대표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세 번에 걸쳐 할부로 줬다 합니다. 그런데 준 사람은 있지만 받은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검찰이 쓴 거짓 시나리오가 모두 무너지게 됩니다.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조작, 날조했다는 게 확인되는 셈입니다.

오늘 이 모든 악행을 주도한 박상용 검사의 탄핵 청문회가 개최됩니다. 구체적인 탄핵 소추 사유를 보면, 박상용 검사는 탄핵은 물론 속히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 보입니다. 특히 박상용 검사는 이재명 대표를 옭아매기 위해서 범죄자들에게 모해위증을 교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박상용 검사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왜곡죄 도입을 반드시 해야한다라는 필요성을 몸소 보여준 대표적인 검사입니다. 박상용 검사 탄핵을 시작으로 이제 검사도 죄를 지으면 처벌받는다는 아주 당연한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드는 데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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