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파일24] 北 오물 풍선에 자동차 '박살'… 김정은에게 소송 걸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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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هزار بار بازدید - 2 ماه پیش - 북한이 날린 오물풍선이 연일 도심에서
북한이 날린 오물풍선이 연일 도심에서 발견되면서, 시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치거나 물건이 부서지는 손해를 입어도 마땅히 배상을 받기 어려운 탓인데요. 지방자치단체에는 인명·재산 손해 관련 규정이 없고, 개인이 북한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봐야 실효성이 없습니다.

일단 쓰레기를 치우는 일에도 돈이 들지만, 일부 지역에선 주차 차량 위에 쓰레기가 떨어져 차량 앞유리가 산산조각 나는 실제 피해 사례도 접수됐습니다. 지난달 28일 오후 9시부터 2일 오전 5시까지 경찰이 집계한 오물풍선 관련 112 신고는 514건인데, 풍선 낙하가 계속되면 재산 손실 사례는 더욱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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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ماه پیش در تاریخ 1403/03/14 منتشر شده اس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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