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자연도', 개발 앞에 유명무실 / YTN

[앵커]
'생태자연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환경부가 생태계가 우수하거나 경관이 뛰어난 지역을 등급화해서 만든 지도를 말하는데요.

그런데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 허술한 제도와 각종 개발 탓에 속수무책으로 훼손되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식생이 우수하고 하늘다람쥐와 담비 등 멸종위기종이 서식해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지정됐던 산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갑자기 등급이 2, 3등급으로 완화됐습니다.

등급이 낮아진 면적은 12만 3천㎡가 넘습니다.

산주인 동양시멘트가 석산을 개발한다며 등급 이의 신청한 면적이 모두 반영된 겁니다.

국립생태원의 심사 직전 12만㎡의 대규모 벌채로 식생이 나빠진 것이 등급 하향 조정의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등급 조정을 노린 벌채 의혹이 제기됐지만 결국 무사 통과됐습니다.

현행법상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에 대한 벌채 허가를 막을 수 있는 규정은 사실상 없습니다.

다만 등급을 낮추기 위한 고의성이 밝혀지면 제재할 수 있지만 적발된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인터뷰:홍성표, 야생동물연합]
"보존 가치가 높아서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으로 지정된 곳마저도 훼손을 막을 수 없다면 생태자연도 제도는 유명무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가 생태나 경관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한 생태자연도를 처음 고시한 것은 지난 2007년.

이후 각종 개발 등을 이유로 제기된 등급 이의 신청만 모두 1,500건이 넘습니다.

특히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은 7년 사이 무려 축구장 만4,000개가 넘는 크기의 면적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환경 당국은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합니다.

[인터뷰:환경부 관계자]
"솔직히 악용하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벌채를 허가해준) 지자체가 관리해야 하는 첫째 책임이 있는 것 같고요."

생태 자연도 1등급 지역은 보존과 복원이 원칙이지만 개발 앞에서 이 원칙이 쉽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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