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없애니 알아서 해라" 초토화 된 지역화폐 근황 / KBS 2023.11.02.
762.5 هزار بار بازدید -
9 ماه پیش
-
정부가 내년부터 지역 화폐에 대한
정부가 내년부터 지역 화폐에 대한 지원금을 모두 없애겠다고 했죠,
이제는 자치단체가 스스로 알아서 하라는 건데요,
가뜩이나 자리를 잡지 못하던 전국의 지역 화폐 운영에 찬물을 끼얹는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아르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0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역 화폐 지원금이 필요하지 않다고 못 박았습니다.
코로나19 기간 지원금이 나갔을 뿐 이제는 자치단체가 스스로 예산을 조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지역 화폐가 지역에서 도움 되는 데는 지자체에서 알아서 결정하시라, 국가가 현금 살포식으로 보조금 주듯이 이렇게 전방위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실제로 정부가 전국 자치단체 지역 화폐에 지급한 예산은 2020년 6천6백억에서 올해 3천5백억으로 이미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지역화폐 대부분이 국비에 의존하다 보니 지금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전 지역 화폐 온통대전은 적립금 환급률을 15%에서 3%까지 내렸고, 대구의 대구로페이는 올해 7월 기준 발행 목표액을 1/5 수준밖에 넘기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부터는 정부가 주던 지원금이 모두 사라집니다.
전체 예산의 20% 이상이 국비인 부산도 내년부터 영세 소상공인 가맹점 할인율이 7%에서 5%로 줄어듭니다.
부산연구원의 조사 결과, 2021년 기준 지역 화폐의 경제 효과는 일반 예산 투입과 비교했을 때 소비 창출이 2.56배로 높았습니다.
또 동백전 사용자의 78%가 "동백전이 부산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송지현/지역순환경제센터장 : "지역 화폐가 많이 선순환되면 될수록 지역에 있는 중소 슈퍼마켓이라든지 상인들이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산 동백전을 비롯해 전국의 지역 화폐는 모두 196종.
코로나19 사태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영상편집:김종수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지역화폐 #지원금 #자치단체
이제는 자치단체가 스스로 알아서 하라는 건데요,
가뜩이나 자리를 잡지 못하던 전국의 지역 화폐 운영에 찬물을 끼얹는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아르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0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역 화폐 지원금이 필요하지 않다고 못 박았습니다.
코로나19 기간 지원금이 나갔을 뿐 이제는 자치단체가 스스로 예산을 조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지역 화폐가 지역에서 도움 되는 데는 지자체에서 알아서 결정하시라, 국가가 현금 살포식으로 보조금 주듯이 이렇게 전방위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실제로 정부가 전국 자치단체 지역 화폐에 지급한 예산은 2020년 6천6백억에서 올해 3천5백억으로 이미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지역화폐 대부분이 국비에 의존하다 보니 지금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전 지역 화폐 온통대전은 적립금 환급률을 15%에서 3%까지 내렸고, 대구의 대구로페이는 올해 7월 기준 발행 목표액을 1/5 수준밖에 넘기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부터는 정부가 주던 지원금이 모두 사라집니다.
전체 예산의 20% 이상이 국비인 부산도 내년부터 영세 소상공인 가맹점 할인율이 7%에서 5%로 줄어듭니다.
부산연구원의 조사 결과, 2021년 기준 지역 화폐의 경제 효과는 일반 예산 투입과 비교했을 때 소비 창출이 2.56배로 높았습니다.
또 동백전 사용자의 78%가 "동백전이 부산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송지현/지역순환경제센터장 : "지역 화폐가 많이 선순환되면 될수록 지역에 있는 중소 슈퍼마켓이라든지 상인들이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산 동백전을 비롯해 전국의 지역 화폐는 모두 196종.
코로나19 사태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영상편집:김종수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지역화폐 #지원금 #자치단체
9 ماه پیش
در تاریخ 1402/08/10 منتشر شده
است.
762,585
بـار بازدید شد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