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사훈의 경제쇼] 박정호 ㅡ 신산업 모든 분야를 잘하는 유일한 나라, 한국!그런데 왜 경제가 안좋지??ㅣKBS 230913 방송

2023년 9월 13일
[홍사훈의 경제쇼]
KBS 1Radio FM 97.3MHz 월-금 16:05-16:54
출연 : 박정호 명지대 특임교수

어제 KBS 9시 뉴스에 양평 고속도로에 관한 단독 기사가 나왔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맡은 용역업체가 기존 노선을
대통령 처가 일가의 땅이 몰려 있는 지역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편익과 경제성 분석은 뒤로 밀렸다는 겁니다.

경제성 분석은 원래 계획으론 1차 용역 기간인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끝내도록 돼있었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뒤로 미뤄졌고,
그마저 아직 마무리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용역 대금의 95%를 이미 지급했습니다.

지난 7월 처음 이 사건이 알려졌을 당시 국토부 장관은
정무적 판단이 부족한 공무원이 결정한 일이라 했다가
다음 날 양평군이 원해서 바꿨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양평군이 오히려 기존 노선을 원했다는 공문이 나오자
장관은 아예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열흘 뒤엔 알고 보니 용역업체가 대안 노선을 제안해서
바꾼 것이라 말을 바꿨습니다.

변경안에 대해 정식 보고서를 받은 것이 아니라 PPT 자료로
구두 설명만 들었기에 당시 PPT 자료를 찾아내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습니다.

1조 8천억 원 짜리 국책 사업이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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