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사훈의 경제쇼] 안유화ㅡ미국은 반도체로 일본처럼 한국을 죽일 수 있을까? | KBS 220804 방송

2022년 8월 4일
[홍사훈의 경제쇼]
KBS 1Radio FM 97.3MHz 월-금 16:05-16:54
출연 : 안유화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

‘전세 세입자 모시려 에어컨도 무상 교체해준다,,’
오늘 한 일간지 기사 제목입니다.

얼마 전까지 임대차 3법이 도입된 지 2년이 되는 8월이면
전세대란이 일어날 것이 분명하다는 기사를 쏟아내던
언론의 기조가 요즘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8월이 됐지만 한국 부동산원이 조사한  
전국 아파트 전세수급 지수는 94.4까지 떨어졌습니다.

지수가 100 이하로 떨어지면 전셋집을 내놓은 사람이
찾는 사람보다 많다는 뜻입니다.

국토부와 법무부는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 TF를 구성하고
임대차 3법 대수술을 준비중입니다.

정책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임대차 3법 역시 2년 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시기에
도입되는 바람에 부작용이 컸다는 분석입니다.    


전세 가격이 내려가는 지금 시기에 다시 임대차 3법을 손 대는 것이
진짜 서민들을 위하는 일이 될 것인지 이번엔 충분히 검토해주기
바랍니다.  


#안유화 #홍사훈 #홍사훈의경제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