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해병대 수사단장 ‘수사심의위’ 신청…군 검찰, ‘항명’으로 혐의 변경 / KBS 2023.08.15.

고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을 조사하고 이첩하는 과정에서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어제 신청했습니다.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구를 통해 법률적인 판단을 받겠다는 건데,  위원 선정에 공정성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공정한 수사를 받게 해달라며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박정훈/전 해병대 수사단장/지난 11일 : "제3의 수사기관에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청원합니다."]

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당시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처음으로 시행됐습니다.

다만, 현재 심의위원들은 모두 임기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신규 위원 선정 역시 국방부가 주도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당사자 가운데 한 명인 법무관리관이 선정 절차에 관여하도록 규정돼 있어  박 전 수사단장 측은 법무관리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습니다.

국방부는  법무관리관의 배척 여부에 대해 검토하겠다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전하규/국방부 대변인 : "법무관리관이 주어진 권한과 역할 내에서 이 수사심의위원회를 법과 규정에 따라서 처리되도록 할 것입니다."]

한편, 군 검찰은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한 혐의를 집단항명 수괴에서 항명으로 수위를 낮췄습니다.

수사단원들을 불러 조사한 결과 경찰 이첩 등의 행위는 박 전 단장의 단독 판단이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군형법상 집단 항명 수괴죄의 형량은 3년 이상, 항명죄는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됩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촬영기자:정민욱/영상편집:이태희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박정훈 #해병대 #수사심의위

• #news_politics
• #kbs
• #kbs_news
• #kbs
• #news
• #format
• #genre
• #location
• #person
• #series_1
• #source
• #type
• #
• #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