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경제] 일본 '마이너스 금리' 곧 마침표...엔저 시대 저무나 / YTN

■ 진행 : 임성호 앵커, 황서연 앵커
■ 출연 :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앵커]
오늘 굿모닝경제는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교수님, 오늘 주간 경제일정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주 눈에 띄는 일정은 일본은행의 금융정책결정회의인데 기준금리 결정이 될 것 같은데 현재 수준이 어떤 정도 수준입니까?

[유혜미]
일본은행이 이번 주에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여는데요. 지금 현재 일본의 기준금리 수준은 마이너스 0.1%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금리라는 게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무엇인가 궁금하실 텐데 일본에서도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예금의 일부를 예치를 합니다. 그러면 이 예금을 예치했을 때 금리를 지불을 하게 되는데요. 중앙은행에서 원래는 0.1%라든지 이렇게 지급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일본은행은 마이너스 0.1%. 따라서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금리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하면서 0.1%만큼 이자를 내게 되는 거거든요. 이 이유는 그만큼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돈에 대해서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시중은행들이 중앙은행에 예치하기보다 이것은 대출을 활용해서 시중에 자금을 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시중의 자금이 원활하게 돌고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약간 극단적인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유혜미]
아무래도 일본 경제가 장기적으로 불황이 계속되고 있는, 디플레이션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서 일본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정책의 일환으로 마이너스 금리가 도입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2016년 1월부터 도입이 됐으니까 벌써 만 7년 정도 됐죠. 그런데 저금리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었지만 그동안 그래서 일본 경제가 계속해서 회복됐는지, 활황으로 접어들었는지 반드시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금리를 포기하지 못하고 자칫 다시 디플레이션 압력이 커질까 봐 계속해서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행은.

[앵커]
방금 간단하게 짚어주셨는데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고물가 때문에 금리를 높이고 있거나 동결하거나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일본의 저금리가 왜 유독 문제가 되는 걸까요?

[유혜미]
일본이 이렇게 저금리를 계속해서 지속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그간 세계 여러 선진국들이 금리를 높여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일본을 비껴갔느냐 하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부터 일본도 물가 압력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고요. 가장 최신 숫자인 11월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보면 전년 동월 대비 3.3%인데 일본은행도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2%니까 그거보다 한참 벗어나 있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물가가 빠르게 잡히고 있지 않은 것이 한 가지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저금리를 계속해서 유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중에 유동성이 너무 풍부해서 시장에서 퇴출되어야 될 한계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퇴출되지 않아서 구조개혁이 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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