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강욱의원 등 “한동훈 장관 수사준칙 개정 규탄” / 데일리임팩트

[데일리임팩트 / 영상촬영 및 편집 김우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비례대표)과 더새로포럼(공동위원장 이재강∙황현선)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장관이 입법예고한  수사준칙 개정안을 규탄했습니다.

더새로포럼 관계자는 회견문을 통해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사권조정의 핵심취지인 검찰과 경찰의 상호 견제와 균형은 사라지고 무소불위의 검찰수사권이 부활할 것”이라며 “이는 삼권분립 취지를 훼손하는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최 의원과 더새로포럼 일동은 “민주당이 앞장서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전환하는 검찰개혁법을 진보정당과 연대해 국회 본회의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다면 21대 국회 임기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 의원과 두 위원장을 비롯해 김준혁 한신대 교수, 박성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기획위원장, 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장, 윤재관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조일출 전 이재명 선거대책위원회 미래경제단 단장, 채현일 전 영등포구청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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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취지발언
00:24 참석자 소개
01:49 기자회견문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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