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사를 기피하지 만들어낸 대책들 / KBS 2023.03.15.

경찰관들이 갈수록 수사 부서를 기피하면서 수사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수사 인력을 늘리고, 부서를 개편해  통합수사팀까지 신설했지만, 얼마나 실효를 거둘진 미지숩니다.
보도에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사가 '경찰의 꽃'이라고 불린지도 옛말이 됐습니다.

경찰관들이 갈수록 수사부서를 떠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원 경찰의 경우, 수사 자격 요건을 부여받은 '수사 경과'를 해제하는 인원이  4년째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수사 경험이 많은 높은 연차의 수사관들까지 이탈하면서, 수사의 질 저하도 우려됩니다.

2021년,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 한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정덕/한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업무 증가 및 책임 가중이 가장 큰 원인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수사 종결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경찰이 내놓은 해답은 조직 개편과 수사인력 확충입니다.

먼저, 춘천과 원주 등 도내 8개 경찰서에  '통합수사팀'을 만들었습니다.

기존 사이버수사팀과 경제팀, 지능팀 등을 합친 겁니다.

모호한 사건 경계를 없애 수사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집니다.

대신,  일선 경찰서에서 다루기 힘든 전문적이고 복잡한 사건은  강원경찰청에서 맡게 됩니다.

그만큼 수사 인력도 강원도 전체로는 30명 넘게 늘렸습니다.

[신원종/춘천경찰서 수사과장 : "사건종결 책임이 증대하고, 사건 1건당 업무량이 지속 증가추세인 수사환경에서 수사 인력 증원은 업무량 해소에 일조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시도가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수사부서의 인력 증원과 별도의 승진 제도 없이는 수사 기피 현상을 막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촬영기자:이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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