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30년 넘으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추진"...집값 영향은? / YTN

■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준공 연한 30년을 채운 단지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도록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관련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요.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내용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녹취 먼저 듣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윤석열 / 대통령 (지난 21일) : 현재는 재건축과 재개발을 추진하려면 먼저 기존 주택에 대한 안전진단부터 받아서 이를 통해서 그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재개발, 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절차도 아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선하겠습니다.]

[앵커]
직접 들어봤는데요. 뭐가 크게 바뀌는 겁니까? 위험성에서 노후성으로 바뀌는 게 뭐가 바뀌는 겁니까?

[김규정]
종전에는 재건축을 하려고 하면 일단 전체적인 정비 계획이 세워지고 30년이 넘어서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재건축을 할 수 있다는 허가를 받고 추진위 조합을 만들고 절차에 따라서 재건축을 진행하게 되는 건데 만약에 얘기 나온 대로 바뀐다면 안전진단 통과 전에도 미리 조합을 만들어서 재건축을 착수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 재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지 않냐. 그것을 통해서 새 아파트 공급 같은 것들이 원활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서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주요 수요자들이 몰려 있는 도심에는 아무래도 새 아파트 공급이 더 원활했으면 좋겠다, 원활해야 된다는 주장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활성화 되면 정비사업을 통해서 새 아파트 공급이 늘어날 테니 기대를 해 보자는 목소리도 있고.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새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대규모 토지가 달리 있지 않기 때문에 정비사업의 필요성들이 계속 제기되는 대표적인 도시인데. 그런 곳에서는 재건축, 재개발이 활성화되면서 새 아파트 공급이 원활해지고 가격을 안정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공급 때문이군요. 특히 서울 지을 곳이 없기 때문에 재건축을 통해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현재 노후주택 비중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김규정]
전체적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 비중이 거의 50%에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중에서도 20% 이상이 30년 이상 된 노후아파트로 집계되고 있으니까 만약에 이 부분이 통과된다면 쉽게 말하면 5채의 아파트 중 1채 정도는 재건축이 30년만 지나면 가능해진다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지역별로 노후 아파트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서 이번 새로운 제도 변경을 통해서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일단 대통령 발언이 있어서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도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등에 대해서 원점에서부터 절차를 검토해서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도 재건축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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