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사훈의 경제쇼] 이승우ㅡ반도체에 한맺힌 일본의 한국 고립작전& TSMC굴복시킨 미국의 최종목표 | KBS 211027 방송

2021년 10월 27일
[홍사훈의 경제쇼]
KBS 1Radio FM 97.3MHz 월-금 16:05-16:54
출연: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3기 신도시도 정부와 지자체가 개발하는 공공주택 사업입니다.

그런데 3기 신도시 역시 원주민들로부터 수용한 토지의
절반 이상을 민간 사업자들에게 다시 매각할 예정이어서
민간사업자들이 8조원이 넘는 개발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참여연대가 조사한 건데,
3기 신도시에서 민간시행사가 분양하는 아파트는 약 7만5천 세대로
한 채당 1억원을 약간 넘는 개발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들에게 8조원에 달하는 불로소득이 떨어진다는 계산입니다.  

이건 지구개발 계획이 확정된 5곳만 따졌을 때 그런거지,
올해 추가 공급계획이 발표된 광명, 시흥 신도시까지 포함하면
민간의 개발 이익 규모는 10조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원주민들에게 신도시 개발이란 명목으로 국가가 싸게 수용한 토지를
다시 민간 사업자들에게 팔아넘겨 민간의 개발 이익을
최대로 끌어올리게 만들어 주는 이런 사업을
어떻게 공공사업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국가가 공공사업 명목으로 토지를 수용했으면 그 토지는
민간 사업자들에게 팔지 말고, 끝까지 공공의 재산으로
남게 만들어야 공공사업이라 말할 수 있을겁니다.

그게 국가가 할 일입니다.  

국가가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대장동은 반드시
다시 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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