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안 내도 돼요”…세종시 디지털민원 앞장 / KBS 2024.03.28.

[리포트]

출산 후 받는 아동수당 등을 신청하는 '행복출산' 정책.

그동안은 신청하려면 민원인이 출생 기록 등이 담긴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 세종에서는 증명서를 추가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장려금 신청과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등 백여 개 서비스 신청에도 적용됩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 중인 정보를 주고받아 중복으로 서류를 요구하지 않도록 하는 '구비서류 제로화' 정책이 전면 도입됐기 때문입니다.

[세종시민 : "맨날 서류 떼고 다니면 시간도 부족하고 복잡한 일들이 많았는데 자동화된다고 하면 시민 입장에서는 너무 편리하죠."]

다만 기존에는 민원인들이 제출하던 서류를 행정 정보 공동 이용 시스템에서 확인해야 하는 만큼 담당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과중될 수 있다는 우려는 있습니다.

[최민호/세종시장 : "자동화되면서 오히려 공무원들의 일손이 더 줄어드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봐서 초기에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국민도 그리고 공무원도 더 편해질 것이다..."]

정부는 세종시 시행 결과를 토대로 주거와 출산 지원을 시작으로 모든 공공서비스 분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오는 2026년까지는 관계기관이 협력해서 모든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구비서류 제로화를 완수할 예정입니다."]

디지털 정부 표방 속에 공공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해 구비 서류를 없앤 정책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촬영기자:이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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