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담뱃값 인상, 수혜자는 누구?

[뉴스현장] 담뱃값 인상, 수혜자는 누구?
[출연 : 최양오 경제평론가]

담뱃값 인상 후 떨어졌던 담배 판매량이 오르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올 초 담뱃값을 올리면 소비량이 34 퍼센트 줄어 들 것이라던 정부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간 셈인데요.

이 시간, 담배 판매량 회복세의 원인을 분석해 보고 담뱃값 인상의 실질적 수혜자는 누구인지 짚어봅니다.

최양오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질문 1] 정부는 지난 1월1일 담뱃값 인상을 시행했는데요. 판매량이 원점으로 돌아섰습니다. 오르면서 끊겠다고 한 분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담배 판매량 원점 원인 어떻게 분석하시는지요?

[질문 2] 결국 흡연율 감소와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측면에서는 실패한 담뱃값 인상인 듯합니다. 세수만 늘어났는데요. 내년 총 담배세수는 12조 6,084억 원으로 무려 5조 8,659억 원이나 더 걷힐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예측했던 세수보다 두 배 이상인 수치 아니겠습니까?  

[질문 3] 그렇다면 담뱃값 인상의 가장 큰 수혜자는 누구일까요? 담뱃값 인상 이후 담배 제조사와 담배 파는 편의점의 영업실적이 대폭 호전했다고 하는데요.

[질문 4] 원래 정부가 내놓은 담뱃값 인상의 목적은 건강 증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이렇다보니 실제로 국민들이 금연 효과를 거뒀을지 조금은 의문이 가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5] 일각에서는 당초 정부 담배세수 추계액보다 더 징수된 세액 만큼 담뱃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질문 6] 담뱃값 인상과 함께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롭다는 인식 탓에 전자 담배를 찾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자담배 이용률이 지난 2013년보다 두 배 이상 뛰었다고 하는데요. 담뱃값 판매량이 원점 됐는데 다시 하락할까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질문 7] 전자담배가 기존 담배보다 덜 해롭다는 것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오히려 저급한 전자담배 제품이 과열 폭발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전자담배에 대한 안전 규제 청소년이 접근할 수 없는 규제 마련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질문 8] 국민들이 진정한 금연효과 얻으려면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할까요?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email protected]

(끝)

• #news_politics
• #yonhapnews_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