멧돼지를 쫓아내기 위해 설치한 전기 울타리였는데... [의뢰인K] | KBS 20111111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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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K] 야생동물
[#의뢰인K] 야생동물 막으려는 전기 울타리였는데... | KBS 20111111 방송
지난 2009년 7월, 강원도의 한 시골마을.
아침나절에 자신의 밭에 나왔던 김씨 할아버지는 밭을 돌아보다 소스라치게 놀랐다.
자신의 밭, 울타리 곁에서 쓰러진 남녀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쓰러진 남녀는 주변 바닷가로 피서를 왔던 피서객.
평소 야생동물로 배추밭에 피해가 많았던 김씨 할아버지는 자신의 밭에 무허가로 전기 울타리를 설치했고
이를 알지 못했던 피서객이 배추 몇 포기를 서리하려다 변을 당한 것이었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배추밭 주인 김씨(가명)에게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전기 울타리를 만들고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0%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는데!
야생동물로부터 자신의 밭을 지키려했다는 배추밭 주인과
단순 서리를 하려다 변을 당한 피서객!
판결 후에도 양측은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과연 이런 판결은 정당한 것인지
장진영 변호사와 함께 법률적 해답을 찾아본다
#전기울타리 #멧돼지 #감전사고 #의뢰인K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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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 7월, 강원도의 한 시골마을.
아침나절에 자신의 밭에 나왔던 김씨 할아버지는 밭을 돌아보다 소스라치게 놀랐다.
자신의 밭, 울타리 곁에서 쓰러진 남녀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쓰러진 남녀는 주변 바닷가로 피서를 왔던 피서객.
평소 야생동물로 배추밭에 피해가 많았던 김씨 할아버지는 자신의 밭에 무허가로 전기 울타리를 설치했고
이를 알지 못했던 피서객이 배추 몇 포기를 서리하려다 변을 당한 것이었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배추밭 주인 김씨(가명)에게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전기 울타리를 만들고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0%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는데!
야생동물로부터 자신의 밭을 지키려했다는 배추밭 주인과
단순 서리를 하려다 변을 당한 피서객!
판결 후에도 양측은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과연 이런 판결은 정당한 것인지
장진영 변호사와 함께 법률적 해답을 찾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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در تاریخ 1403/04/26 منتشر شد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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